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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폐기물소각시설

제목

00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민간위탁용역비 산정에 관한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9

조회수1,326

00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민간위탁용역비 산정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본 연구는 00시에서 위탁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는 00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이후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또한 민간위탁의 운영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해당시설 현황분석

2.2 해당시설 관련 법, 규정, 지침 검토

2.3 해당시설과 유사한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운영인력, 운영비용 분석

2.4 00시 민간위탁비용 산정

2.5 소각장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2.6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상기 연구방법을 통한 결론은 두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음, 첫째, 경제적인 민간위탁비용산정 , 둘째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임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3.2 먼저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첨부파일 참조

 

3.3 00시 규모의 소각장 운영 평균인원은 40.43명으로 00시 운영인원 45명과 비교시 5명 정도 과다운영 되고 있음. 유사시설의 운영인원은 현장여건 및 그 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 00시의 가연성폐기물의 반입량이 적고 가동율이 50%에 불과하며 운영인원은 5명이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4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저조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으나 단독세대는 분리배출이 저조하여 혼입으로 시민감시원으로부터 반입이 저지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의 반입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년도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경제여건, 상위규정, 물가상승 등과 같은 변동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향후 연구에는 시설관리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무엇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가? 민간위탁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비용증가, 통제의 어려움, 서비스질 하락, 기밀유출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 단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때 성공한 정책이 될 것임.

00시의 환경관리센터는 좀 더 진일보된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로 타 지자체 보다 경쟁력 있는 처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00시 민간위탁담당자는 관리감독기능 강화 및 그와 반대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기술성, 효율성, 경쟁력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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