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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폐기물소각시설

제목

○○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원가계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9

조회수1,407

○○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원가계산

연구문의 : 02-921-4231, E-mail : wbkcomi@gmail.com

 

 

 

1. 연구목적(Purpose)

○ 본 연구는 ○○시 환경관리센터 내에 위치한 소각시설ㆍ매립장ㆍ스팀공급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민간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 면접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유사시설 사례조사 분석

2.2 ○○시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ㆍ매립장ㆍ스팀공급시설의 운영원가 산정

2.3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3. 연구내용

3.1 유사시설 일반 운영 현황

비교항목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비고

운영방식

유동상식

스토카식

유동상식

유동상식

 

가동개시일

01.06.08

99.12.07

00.05.01

04.01.12

 

시설용량(톤/년)

70 x 2기

80 x 1기

35 x 2기

70 x 1기

 

연간소각량(톤)

8,283.50

23,869.18

11,448.90

18,609.93

 

소각재발생량(톤)

1,141.48

3,816.89

2,480.01

2,581.91

 

바닥재처리현황

위탁매립

위탁매립/재활용

자체매립

위탁매립

 

비산재처리현황

위탁재활용

위탁매립

위탁매립

안정화후 위탁매립

 

 

3.2 소각시설ㆍ매립장ㆍ스팀공급시설의 운영원가 산정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거 운영방안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단위 : 원/년

비목 /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2,080,946,444

 

관리비

466,892,073

 

순원가합계

2,547,838,517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689,190,317

 

비정산비계

3,237,028,834

 

시설운영비

2,173,451,196

 

운영원가

2,173,451,196

 

부가가치세(10%)

217,345,119

 

정산비합계

2,390,796,315

 

합 계

5,627,825,149

 

 

3.3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 방안

○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민간위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비용절감 방안,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을 검토하였음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원가 산정에 있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향후의 운영현황 및 운영비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 본 연구의 대상인 ○○시 환경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시설현황을 분석하고 표준운영원가를 추정 산정하였으나, 향후 실제 운영현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서비스평가 등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위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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