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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폐기물소각시설

제목

00시 00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용역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9

조회수1,276

2012년 00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용역

 

 

 

1. 연구목적(Purpose)

본 연구는 현재 시운전 중인 00시 00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효과성,안정성경제성정부정책부합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일반현황분석

2.2 유사시설 사례 분석

2.3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2.4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원가 산정

2.5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3. 결론(Findings)

3.1 상기 연구방법을 통한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음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운영원가 산정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임.

3.2 합리적 운영원가 산정결과본 연구 대상시설의 2012년 운영원가는 43억 4천만 원이며이는 작년대비 40억 9천만 원에 비해 2억 5천만 원 증가하였음시설별로 소각시설은 37억 9천만 원음식물처리시설은 5억 5천만 원이 산정되었음.

3.3 효율적인 운영방안 분석결과두 가지 방안이 분석되었음첫 번째는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운영에 건전한 긴장감을 부여하고 각 시설들의 매너리즘과 고정화를 예방하며, 00시와 위탁업체 간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것임.

3.4 계약관리방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계약기간은 3년이 적정하고단독 및 공동계약 허용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동도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두 번째는 00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각여열과 폐기물 처리 후 산출되는 철재물 및 알루미늄과 같은 바닥재에 대한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본 연구의 대상시설은 신규시설이므로 실시설계보고서 및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향후의 운영현황 및 운영비를 정확히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음.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본 연구의 대상인 00시 00 환경관리센터의 시설현황을 분석하고표준운영원가를 추정 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기술적법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고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표준개념으로 원가가 산출되었으므로 향후 실제 운영현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서비스 평가 등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위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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