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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분뇨.축산분뇨.오수

제목

00시 분뇨처리시설 합리적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9

조회수901

00시 분뇨처리시설 합리적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1. 연구목적(Purpose)

본 연구는 00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00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적정 운영관리비 분석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을 검토하고 위탁관리에 있어서 계약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2.2 :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원가 산정

2.3 : 계약관리방안의 검토

2.4 :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3. 결론(Findings)

3.1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1억 6천만 원 정도 경제적인 것으로 산정되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환경부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3.2 기술적 타당성 분야에서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규적 타당성의 경우도 00시의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3.3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분석해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단독위탁과 통합위탁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중심으로 00분뇨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감독기능 일원화를 유도하고 실험실, 관리사무실, 전문 인력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4 다만, 현재 00시의 경우 통합운영 대상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12년 말에 위탁기한이 만료됨.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현재시점에서 통합운영을 한다면, 변경협약 등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므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본 연구의 대상인 00시 분뇨처리시설은 기존시설의 일부분과 신규시설을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 할 예정이나 두 시설의 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위탁비용 비목 중 많은 부분이 현장여건 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 운영현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본 연구대상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표준운영원가를 추정 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기술적, 법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직영과 민간위탁 중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대상이 기존시설의 일부분과 신규시설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향후 운영이 안정된 후 실제 운영현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평가 등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민간위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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