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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분뇨.축산분뇨.오수

제목

00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29

조회수981

00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본 연구는 00시에서 운영중인 분뇨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행정 효율성의 증대 및 수탁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해당시설 현황분석

2.2 해당시설 관련 법, 규정, 지침 검토

2.3 해당시설과 유사한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운영인력, 운영비용 분석

2.4 운영주체별 비용산정

2.5 민간위탁을 위한 계약관리 방안 검토

2.6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상기 연구방법을 통한 결론은 두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음, 첫째, 경제적인 민간위탁비용산정 , 둘째는 합리적인 계약관리 방안임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3.2 먼저 민간위탁비용산정을 위해 운영대안별로 정성적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표>-첨부파일 참조 

 

3.3 개별운영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통합운영하는 비용을 산정한 결과 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개별운영보다 약 2억 6천 7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수처리시설과 통합운영시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관리소장 및 운영관리인원의 절감 및 실험실 등 기자재의 공유로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됨

 

 

3.4 민간위탁을 위한 계약관리 방안 검토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첨부파일 참조

 

4. 연구한계(Research limitations)

본 연구는 향후 년도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경제여건, 상위규정, 물가상승 등과 같은 변동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향후 연구에는 시설관리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5.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무엇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가? 민간위탁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다. 비용증가, 통제의 어려움, 서비스질 하락, 기밀유출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 단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때 성공한 정책이 될 것임.

00시의 분뇨처리시설은 민간위탁 1기로 좀 더 진일보된 분뇨처리서비스로 타 지자체 보다 경쟁력 있는 처리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00시 민간위탁담당자는 관리감독기능 강화 및 그와 반대로 민간의 기술성, 효율성, 경쟁력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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