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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관련 학회 세미나 자료 - 총 150편(1996-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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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8

조회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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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주제/저자명발행처발행년도
1조례제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일고찰/김훈, 김근식한국자치행정학회2016
2조례제정의 적법성 제고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함의/조만형아시아문화학술원2016
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김용섭행정법이론실무학회2016
4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김수연한국국가법학회2016
5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김남욱한국국가법학회2016
6도로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적용 범위/손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6
7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김훈, 정회근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6
8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박순종, 최병대한국정책학회2016
9전국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에 관한 연구/박윤영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2016
10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장석준, 허준영한국정책학회2016
11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이혜영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6
12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과제/최유한국입법학회2016
13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고인석한국법학회2016
14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김세훈, 서순복한국정부학회2015
15조례의 적법성 제고방안에 대한 소고/이진수법제처2015
16조례의 사법적 통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리의 검토/고헌환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7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조성규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5
18조례제정의 법체계적 허용범위/안효섭법과 정책2014
19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검토/김춘환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0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신원득, 문현미, 윤소원경기개발연구원2014
21지방의회 우수 조례의 조건에 관한 일 고찰/김영진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2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적고찰/이혜영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4
23뷰티산업진흥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동희, 김진숙, 윤천성
한국뷰티산업학회2014
24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김정희한국지방정부학회2014
25자치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태수한국공법학회2014
26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이재삼한국법학회2014
27시·도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분석/최준렬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28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분석/김광병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29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정현태, 정미연한국버블리아학회2013
30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조성규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3
31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이동기, 김연근한국자치행정학회2013
32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여관현한국지방정부학회2013
33광역시자자체 협동조합 정책개발 및 조례제정 방향/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3
34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김재인한국지방연구2012
35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중심으로/김미선, 강황선한국정책학회2012
36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심경수법학연구2012
37   지방재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중심으로/강주영 법학연구2012
38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대한 조세법적 과제/김남욱 공법학연구2012
39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구시의회 의안발의 조례를 중심으로/서보건 유럽헌법연구2012
40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대법원 제소 조례의 유형 분석과 함의/최창수 지방행정연구2012
4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조례의 중복성 : 서울시의회와 강남 · 강북구의회간 관계를 중심으로/소순창, 이진한국지방자치학회2012
42  전주시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활동/김영찬도시와 빈곤2012
43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하혜영 정책분석평가학회2011
44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이정진공법학연구2011
45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범위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법원에 제소된 지방자치단체 제정조례의 분석과 함의/최창수 한국행정학회2011
46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 충청북도의 제도적 · 행정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장우진, 김렬, 유근환 한국지방자치연구2011
47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공창숙 벤처창업연구2011
48좋은 조례 만들기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전기성미래한국재단2010
49건강도시 추구하는 서울 성북구 : 보건소에 금연절주팀 설치, 금연절주조례 제정/
배진영
5월간조선사2010
50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제도를 위한 조례제정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2010
51시민과 함께 만든 광역단체 최초의 '아동 여성 폭력방지 조례'/이은주국회사무처2010
52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병록한국토지공법학회2009
53일본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강재규지방자치법학회2009
5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지원 관련 조례 연구/황인호미래한국재단2009
55지방분권시대에서의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김세규한국비교공법학회2009
56조례제정권 범위에 관한 인식변화 추이 연구/김성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9
57정부와 지자체의 개선 움직임 : 안전 통폐합 조례제정 분주/안광호한국공공자치연구원2009
58조례제정권의 근거와 범위/박찬주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59지역치안협력 네트워크 모형 개발과 활성화 방안 : 실질적 협력지원 위해 '조례제정' 필요/이상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2009
60간접흡연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김광수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9
61지방의원으로 사는 법 : 법적 특권 없지만 '특권의식' 가득…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 막강 파워/손영일동아일보사2009
62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요시다 마사미츠, 서상옥, 황의룡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2008
63부과징수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역할과 한계/임근화한국조세연구원2008
64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분석 연구/하봉운한국조세연구포럼2008
65일본지자체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현황/김형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66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조례제정 한계와 대응방안/강동식, 강영훈, 강만일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67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개선논의를 중심으로/임헌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8
68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박승희지방행정연구소2008
69지자체 헌법으로서 자치기본조례의 제정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임경호지방의회발전연구원2008
70경관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관조례 제정 방안/이백호경남발전연구원2007
71표준조례의 법적성격과 효과 :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조례를 따를 의무가 없다/
조정찬
지방행정연구소2007
72학교급식 지원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하봉운, 장덕호한국교육행정학회2007
73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범위/박인수지방행정연구소2007
74시도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안신정도시개발연구포럼2007
75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이주희미래한국재단2007
7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부분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방향 연구/
김명환
계원조형예술대학
예술공학연구소
2007
77제주어 보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안/김수열제주문화예술재단2007
78주민참여와 조례의 과제/이헌석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7
79조례입법 활동 사례분석/서우선미래한국재단2007
80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조례 유형에 대한 헌법적 분석 : 일본의 분권개혁을 중심으로/허전한국헌법학회2007
81도서관문화발전을 위한 성남시민의 요구와 조례 만들기/최성은한국도서관협회2007
82조례와 규율 분담/최승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7
8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강수경이송기획2006
84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분석연구/최상근한국평생교육학회2006
85지방자치법상의 사무구분과 조례제정의 문제점/김중권지방행정연구소2006
86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지자체간 조례비교/강기은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87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김성원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88시민단체가 발전시키고 있는 전주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조례제정 추진/박종훈지방행정연구소2006
89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조례제정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김재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6
90'남해안 개발은 국가적 성장 동력' : 한나라당 김태호 지사, "농업지원조례 제정은 농촌 미래에 대한 투자"/김경은경향신문사2006
91글로벌 사회에서 급식조례제정운동과 도시마을공동체 형성/선정원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92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그 거대한 꿈꾸기/남용식전국귀농운동본부2006
93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한계/조성규한국공법학회2005
94자치조례제정권의 한계/김춘환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95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조례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최우용한국비교공법학회2005
96지역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운영 : 부산광역시/성환구지방행정연구소2005
97지방분권 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김재광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5
98지방정부의 독자적 농촌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윤원근
한국농촌지도학회2005
99'경기도교육협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제정 방안 연구/
하봉운
경기개발연구원2005
100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사례연구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길종백, 하정봉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101지방자치 정부의 아동권리 조례 제정의 함의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황옥경한국아동권리학회2005
102인천지역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김윤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2005
10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권 : 2003년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의 검토/김재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4
104최근 판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의 법리/김재호충남대학교
정치학연구소
2004
105자치법규기본조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선정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4
106조례제정 운동방향에 관한 연구/정광정한국법학회2004
107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김춘환, 박기행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108에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지향점/김태호환경과 에너지2004
109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범위/김명연지방행정연구소2004
110아동복지관련 조례 분석/차미예한국가족복지학회2004
111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운영 : 국내 첫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김재균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4
11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제정권에 관한 고찰/윤양수청주대학교
사회법학연구소
2003
113지역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조례 제정의 의미와 효과/권오상상주대학교
지방정책연구소
2003
114부천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조례 제정/안경문한국자치발전연구원2003
115지방의회록 분석을 통한 의원들의 조례제정활동과 예산심의 형태 : 구리시와 용인시 의회를 중심으로/정성호, 장연수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116조례제정권의 법적한계에 관한 고찰/정광해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17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실태/이기우지방행정연구소2002
118지방소비자행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분석/송인숙, 제미경대한가정학회2002
119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연구/이관행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2
120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사례/이기우지방행정연구소2002
121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한계/장황래현대사회연구소2002
122조례 제개정 운동의 방법론/이기우지방행정연구소2002
123공공시설 내 자판기 등 우선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 :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정주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2
124조례제정권과 법률의 관계/이영호법제처2002
125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개선/박철수지방의회발전연구원2002
126서울시 자치입법 심사기준표(조례) 제정 운영/전기성지방행정연구소2002
127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영구임대아파트 만들기 : 대구지역 영구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임재만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2
128기관위임사무와 조례제정권/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29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김해룡한국법제연구원2001
130서울특별시립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의 필요성서울시도서관연구회2001
131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조례제정개발청구권에 관한 연구/김희곤한국공법학회2000
132자치입법권 특히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와의 관계문제/조정환한국공법학회2000
133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제정운동의 쟁점과 과제/진재문나남출판2000
134인천광역시 시금고 운영조례의 개정경위와 의미/김문종인천지방변호사회2000
135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조정환한국토지공법학회1999
136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조례/천병태한국지방자치연구소1999
137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이주희자치행정연구원1999
138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금고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중심으로/김영규인하대학교1999
139조례 제정 족쇄를 풀어라 : 지방자치의 가장 유력한 수단…상위법 앞세운 딴죽에 사장되는 조례 수두룩/조성곤한겨레신문사1999
140예산절약포상금지급조례제정 가능여부 질의 회신 사례/김영철한국지방행정공제회1999
141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재정건의와 관련하여/송영곤자치행정연구원1999
142조례제정권의 범위 :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관련하여/김남진한국지방자치연구원1998
143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 연구 :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박태영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1998
144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제정 사례 연구/안준태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1998
145행정절차조례의 의의와 제정방향/홍준영한국지방자치연구소1996
146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판례를 중심으로/허영민전북대학교1996
147학교급식시설지원 조례안의 제정가능성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조례제정사례를 중심으로/김문종인천지방변호사회1996
148환경기본조례 왜 만들어야 하나 : 부산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위한 워크샵목요학술회1996
149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정민자, 박초아, 이진숙한국영유아보육학회1996
150선진자치로 가는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유희숙현대사회연구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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